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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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18년 1회 (2018.01.20)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 - 실업급여
②	적절성 - 최저임금
③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④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⑤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2.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ㄴ.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ㄷ. 미국은 대공항을 경험하면서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간 적농동맹(red-green alliance)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②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③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④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⑤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이하의 가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7. 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뷴의 분배율은 그 비율이 낮을수도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ㄴ. 지니계수가 0.3에서 0.4로 상승했다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ㄷ.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은 나눈 비율이다.
ㄹ.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이 45º선과 일치하면 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다.
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 (categorical grant)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18.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상책임이론
ㄴ. 사회적 타협이론
ㄷ. 산업위험이론
ㄹ. 사회비용최소화이론
24.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25.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베버(M. Weber)의 관료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ㄴ.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일상적ㆍ일률적인 경우 효율적이다.
ㄷ. 조직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한다.
ㄹ. 조직운영의 권한양식이 합법성ㆍ합리성을 띠고 있다.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행정 기능은?
- 조직의 공식구조를 통해 업무를 규정한다. - 조직목표와 과업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구조를 확립한다.
28. 사회복지 조직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이론은?
-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집단이 조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 조직환경에서 재원을 둘러싼 권련관계를 부각시킨다.
- 외부환경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조직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30.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의존 대응전략은?
-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하는 반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 표적조직이 평화적인 요구를 무시할 때 채택 할 수 있다.
34. 퀸(R. Quinn)이 주장하는 혁신적 슈퍼바이저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책임성 : 충분한 양과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ㄴ. 접근성 : 제약없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ㄷ. 연속성 :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ㄹ. 전문성 :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6.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기법은?
- 안전 확보는 서비스 질과 연결된다.
- 작업환경의 안전과 사고 예방책이다.
- 이용자 권리옹호가 모든 대책에 포함된다.
3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8.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목표설정(Goal Setting)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이론은?
- 리더의 지위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가 중요한다.
- 직원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 한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타 조직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4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채용을 위해서 직업능력검사를 시행하였다.
ㄴ. 조직의 역사, 사명, 기본정책 등에 관하여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ㄷ. 업무담당자를 위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다.
ㄹ.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직원의 행동평가를 실시하였다.
4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획기법은?
-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여 막대그래프 챠트로도 불린다.
- 작업간의 연결성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45.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6. 스키드모어(R. Skidmore)의 7단계 기획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체적프로그램 수립단계는 도표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ㄴ. 결과예측단계는 발생 가능한 일을 다각도에서 예측해 보는 것이다.
ㄷ. 자원고려단계는 기확과정 중 첫번째 과정으로 기관의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다.
ㄹ. 개방성유지단계에서 보다 나은 절차가 없는 경우 기존 계획이 유지된다.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평가 요소는?
- 프로그램 활동 후 얻은 양적인 최종 실적을 의미한다.
- 서비스 제공시간과 프로그램 참가자 수 등으로 나타난다.
48. 사회복지 평가기준과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과 같은 민간재원이 감소하고 있다.
ㄷ.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타기관과 연계노력을 해야한다.
50.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날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집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미만이여야 한다.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ㄷ.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ㄹ.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3.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 일 이상일 것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은?
75.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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