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19.01.19)

자격시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category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19년 1회 (2019.01.19)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①	의료급여
②	생계급여
③	주거급여
④	실업급여
⑤	기초연금

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4.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퇴근 재해
ㄴ. 업무상 질병
ㄷ. 업무상 사고
ㄹ. 장애등급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1.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 아젠다가 결정된다.
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ㄴ.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ㄷ.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ㄹ.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함.
1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24.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ㄷ.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ㄹ. 확정기역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25.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긍정적 외부효과
ㄴ. 부정적 외부효과
ㄷ. 비대칭적 정보
ㄹ. 역선택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27. 최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으로 구조화된다.
ㄴ.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된다.
ㄷ.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ㄹ. 업무와 활동을 분업화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한다.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조직구성원은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비공식 집단이 개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30.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조직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구사회학적 조건은 사회문제와 욕구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ㄴ. 빈곤이나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ㄷ. 과학기술 발전정도는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ㄹ.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3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 급여
ㄴ. 전기요금
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ㄹ.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35.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을 자원봉사관리에 적용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욕구 유형에 따라 배정할 업무가 다를 것이다. 가령 ( ㄱ )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말벗되기 등 대면서비를 담당하도록 배정하고, ( ㄴ )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팀장 등 관리 업무를 맡기고, ( ㄷ )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후원자 개발 등 다소 어려운 업무를 배정한다.
3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9.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 인적자원관리의 기초가 된다.
- 직무에 대한 업무 내용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류한다.
- 직무명세서 작성의 전 단계이다.
40.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41.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L. L. Berry)이 주장한 서비스 질측정도구인 SERVQUAL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42.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43.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A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취업 방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요청한다.
44.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치매부모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입 :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행 비용 1,500만원
ㄴ. 활동 :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
ㄷ. 산출 : 상담전문가 10인
ㄹ. 성과 : 치매부모부양 가족원 삶의 질 향상
46.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4P)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7.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 평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 현상이다.
- 양적 평가지표가 많을 때 증가되기 쉽다.
- 평가지표 충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서비스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
48. 사회복지 평가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9.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대상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52.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고용보험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간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70.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71.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5.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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