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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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20년 1회 (2020.02.08)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②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2.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②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③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④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⑤	센(Sen) 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3.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②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4. 사회복지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1.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12.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가족)수당
ㄴ. 완전고용
ㄷ.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ㄹ. 최저임금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 1,700,000원, 2인 : 2,900,000원, 3인 : 3,700,000원, 4인 : 4,600,000원)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28. 사회복지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한다.
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ㄷ. 조직구성원의 행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조직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업무환경을 강조한다.
-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 조직의 내ㆍ외부 환경의 역학 관계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하센필드(Y. Hasenfeld)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전략이 아닌 것은?
34.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지사 B와의 비교로, 보충해야 할 업무역량을 분석하였다. A는 B가 가진 프로그램 기획력과 사례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직무 향상과 승진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다.
37. 직무수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3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방법은?
- 지속적이고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 방법
- 지역사회의 필요 및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 가능
- 사회복지사에게 직무연수방식으로 제공
40.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41. 직무소진(Burn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ㄴ.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는 과정이다.
ㄷ.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기술인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42.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비전제시 및 지적 자극, 조직문화 창출을 지향한다.
ㄴ. 성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구성원의 높은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ㄷ. 조직목표 중 개인의 사적이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
43. 사회복지관에서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마케팅 방법은?
44.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4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ㄴ. 희망복지지원단
ㄷ. 사회복지전문요원
ㄹ.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7. 시간별 활동계획도표(Gantt Char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간별 활동계획의 설계는 확인-조정-계획-실행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ㄴ. 헨리 간트어(H. Gantt)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ㄷ. 목표달성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활동과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ㄹ. 활동과 활동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48.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목표로 옳은 것은?
49.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 중ㆍ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긴급복지지원법
ㄴ. 고용보험법
ㄷ. 노인복지법
ㄹ. 기초연금법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64.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8.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7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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