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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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16년 1회 (2016.01.23)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②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③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④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②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③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④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⑤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①	신자유주의
②	마르크스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국가개입주의
⑤	페이비언사회주의

4.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사ㆍ간병방문지원
ㄴ.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
ㄷ.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ㄹ. 장애인활동지원
5.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8.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 (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 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2.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ㄴ.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ㄷ.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ㄹ.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13.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18.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19.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 : 주어진 상황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ㄴ. 만족모형 : 합리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ㄹ.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다.
2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22.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23.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27.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31.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32.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33. 사회복지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3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기획(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다음은 스키드모어(Skidmore)의 기획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목표설정 - 자원고려 - ( ) - ( ) - ( ) - ( ) - 개방성유지
39.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는 것은?
42.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동이론 :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ㄴ. 경쟁가치 리더십이론 : 조직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ㄷ. 변혁적 리더십이론 : 리더의 개혁적ㆍ변화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ㄹ. 특성이론 :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43.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4.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7.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인 변화
49.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ㄹ.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독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ㄷ.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ㄴ.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
ㄷ.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ㄹ.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67. 국 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1.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ㄴ.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ㄷ.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ㄹ.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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