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17.01.21)

자격시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category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17년 1회 (2017.01.21)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②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③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④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3.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4.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5.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7.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8. 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9.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10.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1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14.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5.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ㄴ.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ㄷ.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ㄹ.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17.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ㄹ.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ㅁ.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9.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2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다음 ( )에 해당하는 마케팅 기법은?
( ) 은 고객들이 A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A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비율을 B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27. 의사결정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다음 ( )에 들어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ㄷ.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1. 사회복지조직의 부문화(depart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비스 기준 :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 등으로 구분
ㄴ. 지리적 기준 : 클라이언트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
ㄷ. 기능 기준 :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으로 구분
ㄹ. 시간 기준 : 업무시간에 따라 2교대 혹은 3교대로 구분
32. 프로그램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기획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개편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37.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
-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업무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 한다.
-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38.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0.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 사회복지서비스 성과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ㄴ. 유사한 취업프로그램의 1인당 취업비용을 비교한다.
ㄷ.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측정한다.
45. 사회복지평가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46. 논리모델(logic model)을 적용한 ‘독거노인 사회관계형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 2008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48. 성과주의 예산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 동기부여 이론과 주요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53.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55.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66.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2.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73.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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