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21.02.06)

자격시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category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21년 1회 (2021.02.06)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③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①	비대칭적 정보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도덕적 해이
⑤	역선택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③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⑤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13.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바의 날을 지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ㄴ. 집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용인이다.
ㄷ. 호손(Hawthorne) 공장에서의 실험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ㄹ.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라진다.
-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은 없다.
31.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A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지역 아동보호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A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35.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 질 수 있다.
-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36.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7. 직무를 통한 연수(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ㄴ.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ㄷ.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ㄹ.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 기관에서 제공된다.
38.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1.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ㄴ. 지역사회 통합돌봄
ㄷ. 읍·면·동 복지허브화
ㄹ.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ㅁ.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4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6.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7.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3년마다 평가 실시
ㄴ. 5년마다 평가 실시
ㄷ. 평가 결과의 비공개원칙
ㄹ.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
49.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 )하고 있거나 ( ㉢ )과 ( ㉣ )으로서 ( ㉤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100분의 (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9.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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