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①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②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③ |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
④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⑤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②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③ |
유통상업지역 |
④ |
준주거지역 |
⑤ |
일반공업지역 |
-
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
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① |
7,200m2 |
② |
6,000m2 |
③ |
4,800m2 |
④ |
4,000m2 |
⑤ |
3,600m2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m2
- 보류지 면적 : 60만m2
- 체비지 면적 : 30만m2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m2
-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m2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
28.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3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1.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3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34.
1,000m2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단, 빗금친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3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38.
면적이 1,000m2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3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
4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