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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
하천 |
② |
유수지 |
③ |
하수도 |
④ |
사방설비 |
⑤ |
저수지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 주거지역
ㄴ. 제1종전용 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① |
ㄱ-ㄴ-ㄹ-ㄷ |
② |
ㄴ-ㄱ-ㄷ-ㄹ |
③ |
ㄴ-ㄷ-ㄹ-ㄱ |
④ |
ㄷ-ㄱ-ㄹ-ㄴ |
⑤ |
ㄷ-ㄴ-ㄱ-ㄹ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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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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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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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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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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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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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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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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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 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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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8.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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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3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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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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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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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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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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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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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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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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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