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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 |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③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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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 |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⑤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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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
공원 |
② |
도로 |
③ |
대학 |
④ |
폐기물처리시설 |
⑤ |
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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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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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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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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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구역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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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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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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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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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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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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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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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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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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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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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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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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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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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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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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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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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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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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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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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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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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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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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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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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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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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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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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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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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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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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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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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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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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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