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16회 (2013.07.13)

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category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2013년 16회 (2013.07.13)

1. 자격요약

□자격명 ::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영문명 :: Housing Manager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주택관리사(보)의 근거규정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주요특징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어, 1차 시험은 종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책임자로 활동.

○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수수료

○필기 : 21,0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민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⑤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3.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②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④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⑤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4.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8.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丙에게 8천만 원에 매도?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14.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은 평소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을 대리하여 丙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27.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 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3. 3. 19.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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