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18회 (2015.07.18)

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category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2015년 18회 (2015.07.18)

1. 자격요약

□자격명 ::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영문명 :: Housing Manager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주택관리사(보)의 근거규정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주요특징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어, 1차 시험은 종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책임자로 활동.

○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수수료

○필기 : 21,0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민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민법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3.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ㄷ.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15.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대차에서 차주
ㄴ. 임대차에서 임차인
ㄷ. 무상임치에서 수치인
ㄹ. 이자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ㅁ.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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