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21회 (2018.08.08)

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category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2018년 21회 (2018.08.08)

1. 자격요약

□자격명 ::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영문명 :: Housing Manager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주택관리사보 1차(2교시) 기출문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주택관리사(보)의 근거규정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주요특징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어, 1차 시험은 종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책임자로 활동.

○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수수료

○필기 : 21,000원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민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3.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2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등기 업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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