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1회 (2022.03.05)

자격시험 기사 도시계획기사category

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2022년 1회 (2022.03.05)

1. 자격요약

□자격명 :: 도시계획기사
□영문명 :: Engineer Urban Planning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도시계획기사

2. 자격정보

□ 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도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도시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계획 및 개발을 담당할 고급 도시계획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

○ 도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

○ 인구, 경제,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도면에 계획내용을 나타내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회사, 도시설계와 단지계획 그리고 주택지 설계 등을 담당하는 설계회사, 교통정보화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진출 가능.

- 부동산개발회사나 컨설팅업체, 관련 연구소,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 등으로도 진출 가능.

○ 우대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도시계획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기사 1회	2024.01.23 ~ 2024.01.26	2024.02.15 ~ 2024.03.07	2024.03.13	2024.03.26 ~ 2024.03.29	2024.04.27 ~ 2024.05.12	2024.06.18
2024년 기사 2회	2024.04.16 ~ 2024.04.19	2024.05.09 ~ 2024.05.28	2024.06.05	2024.06.25 ~ 2024.06.28	2024.07.28 ~ 2024.08.14	2024.09.10
2024년 기사 3회	2024.06.18 ~ 2024.06.21	2024.07.05 ~ 2024.07.27	2024.08.07	2024.09.10 ~ 2024.09.13	2024.10.19 ~ 2024.11.08	2024.12.11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5,7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도시계획, 지역계획, 개발사업계획 등 국토 및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인구, 경제, 환경,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공간 및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호화, 가시화하여 도면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도시계획기사 출제기준(2015.1.1~2019.12.31).hwp 다운로드

○ 도시계획기사 출제기준(2020.1.1~2023.12.31).hwp 다운로드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1) 도시계획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 [4시간 정도 : 시험 1(인구추정 등 1시간), 시험 2(도면작성 3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240분

1 과목 : 도시계획론

1.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현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①	아테네(Athens) 헌장
②	메가리드(Megaride) 헌장
③	마추픽추(Machu-Picchu) 헌장
④	뉴어바니즘(New Urbarnism) 헌장

2. 케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를 통해 주장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옳은 것은?

①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②	고속도로(Highway), 하천(River),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③	도로(Path), 경계(Edge), 절점(Node), 건축물(Building), 경관(Streetscape)
④	도로(Path), 경계(Edge), 건축물(Building),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3. 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②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③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4.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 예측 값이 옳은 것은? (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는 200000인이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9. 도시의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0.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은?
11. 연속적인 경관(Visual Sequence)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경관의 의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기준으로 경관분석과 방법론을 제안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12.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3.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의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14.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나, 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적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도시 인구 예측 모형은? (단, P_n : n년 후의 추정인구, P₀ : 현재 인구, n : 경과년수, γ : 인구증가율, a, n : 상수, k : 상한인구수)
15.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16. 도시계획의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존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도시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독시아디스는 미래도시는 3차원의 동심원적 성장이 아니라 여기에 4차원이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다이내믹하게 발전된다고 주장하였다.
19.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는?
점증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처럼 능률성, 효과성, 사업의 계속·축소·확대 여부를 새로이 분석·검토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을 명확히 하려는 제도이다.

2 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2.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e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4.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근대도시의 획일화된 형태와 기능적인 용도분리, 가로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비정형적인 오픈스페이스 등은 사회범죄와 전통적인 커뮤니팅의 해체,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인간생활을 조장함으로써 도시는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용도혼합에 의한 가로공간의 조성과 적정밀도의 저층고밀개발, 보차공존도로의 조성 등을 통하여 근대도시의 부정적 속성을 해결하여야 한다.
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 )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6.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28.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9.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30.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돠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31.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32. 1980년경 새롭게 등장한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34. 공원ㆍ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35.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은?
36.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37. 공동주택단지의 lost space 중, 주민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간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형은?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아래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 )미만이 되도록 하되, ( )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 )미만이 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9.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0.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과목 : 도시개발론

41.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산출한 상업지역의 소요 면적은?
- 1인당 평균 연상면적 : 15m²
- 상업지역 이용인구 : 전체 인구의 50%
- 평균 층수 : 3층
- 건폐율 : 70%
- 공공용지율 : 40%
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정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 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
43.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44. 공사 진행속도가 공정표 상의 일정보다 지연될 위험인 ‘공사완공 지연위험’의 관리방안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5.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Calthorpe가 제안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개발 주요 원칙으로 옳은 것은?
47.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48. 그림과 같은 거리와 지대/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는 농업지대곡선, Rr는 주거지대곡선, Rc는 상업ㆍ업무 지대곡선이다.)
49. 개발사업의 실행(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아닌 것은?
50.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5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5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53.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54. 우리나라 도시개발 제도의 역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강북의 쇠퇴한 주거지 정비를 통해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은?
55.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족하는 종류는?
56. 부동산개발금융의 재원 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57.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5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9.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 ㉠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0.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62. 다음 중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3.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계획을 조정하고 적절한 부처에서 계호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 조정하는 프랑스의 수상 직속 기구이다.
- 균형도시정책의 대안으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중심도시를 구상하였다.
- 프랑스 내 국토정책에서 유럽연합 등의 확대된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DATRA에서 이것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64.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와는 ( ㉠ )의 관계를, 자본증가율과는 ( ㉡ )의 관계를 갖는다.
65.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은?
66.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67.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68. 국토를 친환경적ㆍ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작성 및 보급되는 지도는?
69.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70.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는 5만명, 비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0만 명이다.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할 때, 총 고용자수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71.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A시의 IT산업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 전국의 총 고용자수 : 1000만명
- 전국의 IT산업 총 고용자수 : 100만명
- A시의 총 고용자수 : 20만명
- A시의 IT산업 고용자수 : 3만명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3.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자연자원 중심의 대표적 지역계획인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이 이루어진 곳은?
74.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정책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75.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76. P. Cooke(1992)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품ㆍ공정ㆍ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대안적 지역개발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77.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78.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율, 사망율 및 인구이동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79.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80.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5 과목 :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83.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5.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86. 주택법령상 아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이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8.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9.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91.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9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9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00. 국토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ㆍ해당 자격증 혹은 기출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기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