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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② |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 |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④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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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② |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④ |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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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① |
등유 - 소비물 |
② |
황소 - 가분물 |
③ |
자동차 - 집합물 |
④ |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
⑤ |
아편 - 융통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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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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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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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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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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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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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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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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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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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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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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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최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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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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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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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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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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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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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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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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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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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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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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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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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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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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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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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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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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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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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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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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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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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
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
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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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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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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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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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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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