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1회 (2023.01.14)

자격시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category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2023년 1회 (2023.01.14)

1. 자격요약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 사회복지사 1급(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기출문제

○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주요특징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으로 구분됨.

○ 기존의 3급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2017)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진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21회	2022.12.05 ~ 2022.12.09	2023.01.14 ~ 2022.01.22	2023.03.15

□ 수수료

○필기 : 25,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시험과목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75분

1 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무지
②	질병
③	산업재해
④	나태
⑤	결핍(궁핍)

2.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이다.
②	실용적이다.
③	종합학문적이다.
④	기술적이다.
⑤	가치중립적이다.

3.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②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④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⑤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4.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6.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12.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16.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한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18.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력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23.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시민운동·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25.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획(planning) : 조직의 목적과 목표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ㄴ. 조직화(organizing) :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화 행정기관 등에 보고하는 활동
ㄷ. 평가(evaluation) :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
ㄹ. 인사(staffing) :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 강조
-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
- 조직 내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
30.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하센펠트(Y. Hasenfeld)가 제시한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은?
A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모금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금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저조하게 되었다.
35.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직무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조건을 파악해서 작성한다.
ㄴ.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과 행동을 명시한다.
ㄷ. 종사자의 교육수준,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한다.
ㄹ.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38.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 한국 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2.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ㄷ. 읍·면·동 복지허브화
ㄹ. 지역사회 통합돌봄
43. 사회복지조직의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4. 사회복지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 비영리조직 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마케팅믹스 4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통(Place) :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
ㄴ. 가격(Price) : 판매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금액
ㄷ. 제품(Product) :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ㄹ. 촉진(Promotion) :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47.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ㄴ.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ㄷ. 노력성 평가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ㄹ.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48.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9.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기는 ( ㄱ )ㆍ( ㄴ )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64.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65.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71.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72.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74.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75.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실시 기록
ㄷ. 「총·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정보
ㄹ. 「전기사업법제」 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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