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1차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3,700원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거
    다년생 식물
    가식중인 수목
    교량
    담장
  • 2.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ㆍ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ㆍ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 3.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 4.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익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5.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오피스텔의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3이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 %씩 상승함에 따른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 %라고 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단,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6. 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공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 ㄱ )과 균형거래량( ㄴ )의 변화는? (단, P는 가격, QD1, QD2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고,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9.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0. 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5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ㄱ.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ㄴ.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ㄷ. 공간(거리)과 마찰계소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질수록 커진다.
    ㄹ.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ㅁ.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zero-sum)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 11.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이론은?
    - 인간정주체계의 분포원리와 상업입지의 계층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재화의 도달거래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범위가 된다.
    - 고객의 다목적 구매행동, 고객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 12.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형마트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다.
    -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은 45%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2억 1,000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40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가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 13.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 농산물 생산활동의 입지경쟁 과정에서 토지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찰지대라 한다.
    -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입지한다.
  • 14. 레일리(W.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에 따라 C신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소비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C신도시의 인구는 모두 소비자이고, A, B도시에서만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함)
    - A도시 인구: 50,000명, B도시 인구: 32,000명
    - C신도시: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
    - A도시와 C신도시 간의 거리: 5 km
    - B도시와 C신도시 간의 거리: 2 km
    - C신도시 소비자의 잠재 월 추정소비액: 10억원
  • 15.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산업입지의 영향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ㄴ. 뢰시(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상권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ㄷ.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ㄹ.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단딜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 1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18.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20.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총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 21.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4.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10,000만원
    - 지분투자액: 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1,100만원/년
    - 유효총소득(EGI): 1,000만원/년
    - 영업비용(OE): 5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DS): 260만원/년
    - 영업 소득세: 120만원/년
  • 26. 부동산투자에서 ( ㄱ )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와 ( ㄴ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 매입가격: 20,000만원
    - 1년 후 부동산 처분
    - 순영업소득(NOI): 연 700만원(기간 말 발생)
    -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3%
    - 대출조건: 이자율 연 5%,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 27.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8.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 29.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단,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총 대출기간과 상환주기: 30년, 월말 분할상환
    - 월별 원리금지급액: 54만원
    - 기간이 30년인 저당상수: 0.0054
    -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171.06
  • 30.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원금균등분할상환
    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ㄷ. 만기일시상환
  •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3.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기밀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35.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ㄴ.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ㄷ.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ㄹ. 내용연수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ㅁ.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44,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OE): 가능총소득의 2.5%
    - 대상부동산의 가치구성비율 : 토지(60%), 건물(40%)
    - 토지환원율: 5%, 건물환원율: 10%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환원을 산정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50번지, 15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기준시점: 2022.10.29.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340번지
       - 20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거래가격: 800,000,000원
       - 거래시점: 2022.06.01.
       - 사정보정치: 0.9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06.01.~2022.10.29.) : 주거지역 5% 상승, 상업지역 4% 상승
    ◯ 지역요인: 거래사례와 동일
    ◯ 개별요인: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
    ◯ 상승요인으로 계산
  •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 5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5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5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월 1.5 %)을 대여하면서 乙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 %)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는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 60.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2.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6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 67.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6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더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면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76.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정산에 관한 효율한 규약이 없다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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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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