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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② |
지적측량 의뢰서 |
③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 |
지적측량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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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①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③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④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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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④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⑤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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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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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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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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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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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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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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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ㅂ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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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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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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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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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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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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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처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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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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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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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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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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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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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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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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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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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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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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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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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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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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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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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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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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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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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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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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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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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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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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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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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