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목차

1. 음주운전
2.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
3.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각 나라의 처벌규정
4.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5. 음주운전 판결
6. 무면허 운전
7. 무면허 운전 심각성
8. 무면허 운전 종류
9. 무면허 운전 처벌기준
10. 무면허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5가지
11. 무면허 판결

본문내용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고 칭하며,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
위험성
①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된다.
② 이정도 술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③ 신호를 무시하는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들이 많아진다.
④ 음주 후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등 평상시보다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⑥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오기 쉽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각성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9,517건으로, 하루에 53.4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4년전인 2014년 24,043건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은 2014년 43.5%에서 2017년 44.7%로 늘어났으며, 이는 마약사범 재범률을 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