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냐?”라는 불평이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일견 ‘X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다’라는 전제로부터 ‘X를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병역 이행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