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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 김인회ㆍ독후감 1건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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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김인회ㆍ독후감 1건 공권력의 남용으로, 법정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폐단을 막고 민주적인 재판을 실현하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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