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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제임스 퍼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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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조사와 이론작업을 바탕으로 빈곤, 개발, 이주, 현대성 등에 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해온 퍼거...
3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조사와 이론작업을 바탕으로 빈곤, 개발, 이주, 현대성 등에 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해온 퍼거슨 교수의 이번 책 번역은 그의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가 맡았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그는 이 책에서 ‘분배정치’, ‘분배생계’, ‘분배노동’, ‘정당한 몫’ 등 본인이 명명한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남아공, 나미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글로벌 남반구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 실험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한 배경을 검토한다.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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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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