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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차승민
ㆍ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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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일까?” 치료감호소 5년간 230건 넘는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의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이야기 ...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일까?” 치료감호소 5년간 230건 넘는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의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이야기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 화제를 모았던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 그가 2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들고 돌아왔다. 책에서 그는 정신감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심신건재와 심신미약, 심신상실 판정 기준은 무엇이며 판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기록했다. 또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를 비롯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심신미약 처분을 받는지’, ‘정신감정과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일부러 속이려 드는 환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 등 정신감정에 관해 일반 독자 시각에서 평소 궁금해할 법한 여러 질문에 답한다. 책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정신감정의 세계를 여러 겹 열어 보여준다. 조현병, 음주 후 범죄뿐 아니라 치매나 자폐증, 우울증과 조울증,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렵지 않게 차곡차곡 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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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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