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환경영향평가사 국토환경계획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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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문제] 최근 주택공급의 토지자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2019.12)’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때 포함해야할 5가지 사항을 기술하시오. [9점]
Ⅰ. 개요
1.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2. 관리계획 수립 주체
- 시·도지사

Ⅱ. 환경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함
2.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함.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3.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함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로 갈음할 수 있음.
5.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서의 후단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함.
※ 출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65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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