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정리

소개글

"지식재산개론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2. 저작권 목적&정의
3. 창작성
4. 저작물의 성립요건
5. 저작물&저작물 종류
6. QUIZ
7. 저작자-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8. 저작권-발생시점&보호기간
9. QUIZ
10. 저작재산권의 제한
11. 저작권 침해
12. 표절 vs 저작권
13. 저작권 침해 구제
14. QUIZ
15. 디자인정의
16. 디자인 성립요건
17. 부분디자인&한 벌 물품
18. 디자인 등록 요건
19. QUIZ
20. 등록 X
21. 디자인 등록대상 구분
22. 디자인 출원서류
23. 도면
24. 유의사항
25. 디자인 출원절차
26. 디자인 심사관련 제도
27. 디자인 실시권
28. 디자인권의 포기& 이전
29. 디자인권 보호범위 & 효력제한
30. 상표 기능
31. 상표등록 요건

본문내용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회로배차권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저작권 목적&정의>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표현물 (O) vs 아이디어 (X)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자, 원칙적으로 자연인
예외) 업무상 저작물 => 법인, 단체

·저작권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창작성>
-다른 저작물은 도용 X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
-상대적 창작성
-> 저작권 (기존동일 but, 구별)
-절대적 창작성
-> 특허, 디자인권 (새로운거)

<저작물의 성립요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물
-상대적 창작성

<저작물&저작물 종류>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데이타베이스(창작성 있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QUIZ>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 하였다면 저작자일까? O
·저작물의 적성에 아이디어 제공자나 단순보조자는 저작자일까? X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작자일까? X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O

<저작자-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사후 70년동안 인정가능)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살아있는 동안 인정)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접권
-실연자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복제권,배포권,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음반제작자
음반복제권, 배포권, 판매용음반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여권, 전송권
-방송사업자
복제권, 동시중계 방송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