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암기노트 민법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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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소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를 표시안했어도 의사표시 취소 가능
3. 을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때 이미 제한능력자여도,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취소 효력 주장 가능 ( 소급하지 않음= 수령시부터 효력 )
4.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했어도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불공정행위의 a.궁박,b.경솔 c.무경험 중 ‘’궁박’’만 본인 기준
6. 취소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시에만 하야여 하나,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7. 취소 =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내 / 법률 행위시부터 10년 내
8.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정추인시(이청경담양강) 취소권 존재 몰라도된다 / 청양은 취소 권자가 해야 법정추인이다.
9. 취소는 소급한다.
10. 취소 및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始期(시기)를 붙일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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