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암기노트, 합격노트, 벼락치기노트_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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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인접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b.입안할 자를 정한다.
다만, 협의 불성립시 도지사 또는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2. 공공시설(학교,공공청사) vs 공간시설(광장,유원지,녹지)
3. 광역도시계획 3년이내 승인신청 없으면 지정권자가 한다
4.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 시 시도지사에 관계서류 송부해서 공고하게함
5.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시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패스가능(국방상,보안상)
6. 수도권X/ 광역시 경계X/ 인구 10만 이하 시또는 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x
7. 용도지역, 지구, 구역+기반시설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 생략
8. 불가
(입지규제최소구역도 마찬가지)
단,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의견청취 생략 가능(5근세축)
9. 입지규제최소구역 1km 3개 결절지 , 주거 공업지역
10.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려면 a.건축위원회, b.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필요
11. 시가화, 수산자원보호 기득권보호 ‘’3개월’’’ 내 신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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