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출입공고
2) 수출입 통합 공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는 무역관리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무역업무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소비생활, 자국의 국제경쟁력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국가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결제방법, 거래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등과 같은 자국내의 수출입정타를 규정하고 이러한 법규에 의해 무역거래를 통제·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듯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를 ‘무역관리’라고 한다. 여기서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한품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령을 공지하는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교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중 략>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약사법 등 50개 법령)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며, 세관장확인대상은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승인허가사항 중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민보건,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입요건만 확인하는데 그 대상법령과 통관시 제출하는 수출입요건 확인서류를 별도로 고시한 것이다.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모두 통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고시를 말한다. 이것 역시 기업이나 일반 무역업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바뀌는 고시들을 일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이 제ㆍ개정시 당해 수출입요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무역법규 2011.07.25 김진환·박영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3p,28P,28-29P,30P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수출입공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13-64호 2013.06.28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통합공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ttp://www.cust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