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무역법규	자료	3건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1. 수출입품목관리제도

2. 공고의 종류
가. 수출입 공고
1) 개요
2) 관련법령
3) 통합공고와의 관계(수출입공고 제2조)
4) 품목분류
나. 통합공고
1) 개요
2)　적용법령
3)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가. 정의 (통합공고 제2조)
나. 적용법령 등 (통합공고 제3조)
다. 품목분류 (통합공고 제5조)
라.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제 6조)
마.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겨우
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사.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관리
4) 적용사항
5)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입품목 관리제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올라있고, 금지나 제한품목이 아닌 경우수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략물자의 경우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다. 또한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개별 해당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데 그 대표적인 품목별로 적용되는 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적용 : 대외무역법, 관세법
나. 품목별 적용 : 외국환거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자연환경보호법외 29개의 법

2. 공고의 종류
가. 수출입공고
1) 개요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 제1조)

2) 관련법령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16조(수출입의 제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수출입의 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수출입승인 물품등)

참고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