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이란
2. 분묘기지권의 제정배경
1) 분묘기지권의 제정
2) 분묘기지권의 연혁
3. 분묘기지권의 성질
1)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4. 분묘기지권의 성립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는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아무런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5.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
1) 분묘기지권의 효력발생 요건
(1) 시신의 매장
(2) 분묘기지권의 공시
2) 분묘기지권의 취득자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1)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2) 분묘기지권의 침해
4) 분묘기지권의 지료 문제
(1) 학설
(2) 판례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과 소멸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2) 분묘기지권의 소멸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의 관계
(1)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문제
(3)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6.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에 따른 새로운 묘지 특별조치법의 필요성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 하면 당연히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었으며, 매장하는 장소로는 산세가 좋은 명당자리를 찾아 매장을 하고 그 매장한 장소에 봉분을 만들고 주위를 깨끗이 하여 묘소를 성역화하여 정성껏 가꾸는 것을 자손 된 도리라고 여겨져 왔다. 그 결과 국토는 묘지로 황폐화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다. 인간만이 죽음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 수 있기에 죽음에 관한 문화를 만들어 냈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의 산담문화는 마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후복지시설로 집을 짓듯이 분묘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분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겠다.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이란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이는 지상권은 아니지만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으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용익물권으로 취급되고 있다.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분묘는 위와 같이 보호를 받는 관계로 최근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강력한 물권으로 인해 분묘의 개장이나 이굴청구권이 제한됨에 따라 분묘가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심히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 토지와 임야에는 어느 곳이나 묘지가 들어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지의 증가로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어 산림 및 농지의 개발이 제한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에서는 시한부 분묘제도(제19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제27조) 등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 외(2013).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승길(2003). 분묘기지권. 토지법학.
김용한(1993). 물권법론(재정정판). 박영사.
김종권(1992). 부동산등기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유석주(2012).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최명구(2003). 부동산등기법론. 세창출판사.
강태성(2009). 물권법. 대명출판사.
김주수(2005). 친족상속법. 법문사.
김상찬 외(201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연구.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