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소개글

부동산법
주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
2.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문제
3) 등기의 필요여부
4) 지료지급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인정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상 물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분묘는 소중한 가치를 가졌고, 소유권의 근대적 절대성만을 강조하여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도덕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판례가 일찍부터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의 일종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 중 략 >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문제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므로, 민법 제248조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동법 제27조 3항). 즉, 적법하게 설치된 분묘는 보호하지만, 타인의 토지에 함부로 또는 몰래 불법적으로 설치한 분묘는 법적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법의 기본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판례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더라도, 동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제8판
이은영, 물권법 제4판
송덕수, 물권법 제3판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부동산사법, 민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