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의 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및 유형
3. 분묘기지권의 효력
1) 분묘기지권의 범위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분묘기지법의 쟁점
1) 관습 존재 여부
2) 헌법적 관점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다른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4)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의 존재 의견(적극)
5)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의 존재 의견(소극)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이는 지상권은 아니지만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으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용익물권으로 취급되고 있다.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분묘는 위와 같이 보호를 받는 관계로 최근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강력한 물권으로 인해 분묘의 개장이나 이굴청구권이 제한됨에 따라 분묘가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심히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 토지와 임야에는 어느 곳이나 묘지가 들어
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지의 증가로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어 산림 및 농지의 개발이 제한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와 다수설은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1912년의 조선총독부 관습법조사보고서에도 ｢기지권｣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하면서 ｢기지｣라는 용어는 관습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분묘｢용지｣, 분묘｢터｣, 묘｢지｣권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분묘기지권보다는 묘지권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장사법 제2조에서는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문정(2012), 장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이경용(2013),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전경운(2015),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제25권제1호, 99-156
오시영(2016),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토지법학, 제32권제2호, 195-224
오시영(2007),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고찰, 토지법학, 제23권제1호, 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