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유형
2. 분묘기지권의 쟁점과 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분묘기지권에 대한 비판과 전망.hwp
2.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hwp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hwp
4. 분묘기지권의 의의.hwp
5. 분묘기지권의 효력.hwp

본문내용

I. 서 론

매장은 유교문화가 지배한 우리나라에서 기본이 되는 장묘방식이다. 선조의 분묘를 명당에다 설치하면 그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삶과 호흡을 함께 한 제도로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가치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분묘기지권은 매장문화의 존속과 사설묘지의 인정, 그리고 분묘신고제가 존재하는 한도에서 그 성립을 막을 수 없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는 설령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금 당장, 그리고 한꺼번에 결말을 지워야 하는 법률문제라고 할 수 없다. 느긋하게 시간의 경과를 지켜볼 자신이 없다면 사설묘지, 특히 개인묘지를 폐지하는 입법적 해결이 분묘기지권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수호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하는 부동산물권이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제185조의 의미에서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므로, 분묘수호는 일반적으로 공동조상의 후손들, 다시 말하여 판례의 의미에서 종중에 주어진 일종의 지상명령으로서 분묘와 함께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보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과제이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소유자가 분묘의 수호 또는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이 과제물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작성자의 의견을 서술하겠다.



Ⅱ. 본 론

1.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