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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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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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 자료 | 43건 |
| 공통 |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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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II. 본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1. 주요 내용
2. 주요 개정(2017.5.30. 개정안)에 관하여
3. 향후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가 없는 속도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고령화 국가’가 아니라 ‘고령국가’가 되었다.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노인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17년만에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에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인구의 21% 이상이 노인인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중에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들이 많이 있다. 일본도 이제는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 국가들 중에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속도이다.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89년이 걸렸고, 영국은 100년, 프랑스는 157년이 걸렸다. 하물며 일본도 37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대로라면 27년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꼴이다.이렇게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의학기술이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학기술과 의료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이다.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다보니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인프라가 노인 인구를 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질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보험연구원, 오승연, 김미화, 「노인장기요양보험걱 배정안 통과와 시사점」
한겨레, 방준호,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중앙일보, 정원엽, 2016.3.30. 늙어가는 한국, 34년 뒷면 세계2위 고령화 국가 된다
연합뉴스, 2017.11.11. ‘서러운 노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뉴시스, 2017.9.9. OECD 노인자살 세계 최고. 고령화 사회 ‘슬픈 자화상’
연합뉴스 2018.9.26. 노인진료비 1인당 연 400만 원 넘었다. 국민 총 진료비의 41% 차지
참여연대, 이미진, 2017.10.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