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논해 보시오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소개글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논해 보시오0k

법학과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의 중요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중요내용
(1)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제2조 제1호)
(2)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3)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활용
(4) 익명정보의 법 적용 제외
(5)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이관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원칙적 동의 규정 폐기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집행기능 강화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금융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사기 수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정사이트 접속 유도하여, 특정사이트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출두해야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시 입력된 정보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시켜, 재발급된 공인인증서와 빼낸 금융정보로 카드론 대출 및 계좌 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더 완화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 주고 있다. 즉,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뿐만 아니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을 포함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을 경우 대출이 힘들었던 개인사업자도 대출이 쉬어진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의 개념을 정립하여 개인사업자 몇 년동안 은행등 여러 금융기고나과 거래한 신용 평가를 전문체계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출을 해 주는 식이다. 개정법은 가맹점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수연, 2012, 개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습니까 이젠 보안제품 도입할 때
김태선, 2012, 대전투데이, 개인정보보호법, 다음 달부터 위반하면 즉시 처벌
윤명선, 1994,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국발전, 제9호
우고운, 2012, 위기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대책없는 방통위
오병민, 2012,보안뉴스,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 시시각각 진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