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정보 보호법(2020.2.4. 일부 개정, 2020.8.5. 시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3가지 법률을 통합해서 부르는 표현이다. 이 3가지 법은 모두 ‘데이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데이터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지원통합-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글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I cloud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등은 모두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다. 특히 이미 기술적으로 광범위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이제는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가운데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사생활(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들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다. 과거에도 개인정보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은 존재했다. 그리고 이것의 유출 사고 또한 발생해 왔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수집,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 유출과는 피해 규모의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이렇게 한 번 유출된 자료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전파되는 속도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korea.kr), 2020.3.30. 데이터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