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순*
-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21.08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소비자법 | 자료 | 14건 |
| 공통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
||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교과목명: 소비자법<과제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은 무엇인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은 무엇인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2. 개인정보 보호상의 문제점과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가
Ⅲ.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나 사회의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만큼 각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스팸 메일이 오거나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상에서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II. 본론
1.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기존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어느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해당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해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처리 목적이 상이해지는 등 신규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다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률신문, 2020.01.17
데이터3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법률신문, 2020.05.15
데이터 3법 시행…보안·데이터 산업 뜬다, 배윤경, 매일경제, 2020.08.27
데이터3법 개정만으로는 산업 활성화 한계...‘가명정보, 데이터거래소’ 후속조치 중요, 전자신문, 2020.03.09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법률신문, 2020.04.10
'산업적 연구' 빠진 데이터3법…아직 가시밭길, 이재영, 뉴스토마토, 2020.01.17
데이터3법 논의에서 빠진 쟁점들…’이용자 선택권·개인정보 침해’, 차현아, 조선비즈, 2019.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