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4건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 더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의 개정 배경 및 목적
2.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와 N번방 사건은 한동안 잠잠했던 개인정보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자는 각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며, N번방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로서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인다. 양날의 검과 같은 개인정보 공개는 그 쓰임에 따라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득이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사익 침해와 같은 실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였지만, 사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새로운 산업환경을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혁신과 이를 기반으로 한 폭넓은 활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론 안전성의 측면에서 정보처리의 책임성과 판단 기준의 명확성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산업 분야에서도 역시 득과 실이 공존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18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올해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데이터 3법의 개정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활용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률신문(https://m.lawtimes.c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http://www.korea.kr)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REPORT vol2. 2020.
소비자법. 박승룡/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