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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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평들에 대해 인정하자는 사람과 해소하는 사람들이 대립을 한다. 불평등은 소득 이전을 통해 줄일 수 있지만, 인정하자는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어떤 누군가에겐 정의가 다른 이에게는 정의가 아니다. 이처럼 하나로 통일되어진 정의가 아닌 정의들이 존재한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공적인 대응이란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분배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고 그 어떠한 정의가 정의로운 정의인지 각자의 사회복지 정의를 찾는다.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의 설립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환자 수술을 미루고, 응급실 환자를 안 받는 등의 사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의사의 수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다면 기피과 지방근무를 장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유해숙.사회복지정의론.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