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46건
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더보기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접기

소개글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산안법」의 책임주체와 의무의 변화
1) 사업주 의무의 변화
2) 도급인 책임의 강화
3) 유해⋅위험 생산자와 책임의 변화
3.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4.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5.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기존의 노동보호법의 이분법적 보호구도를 탈피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새로운 「산안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온 노동보호법의 성격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안법」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재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강변역 방향)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노동자 김 모군이진입해 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이전 오후 4시 58분 경,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센서 고장 신고가 접수되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은성PSD’는 사고 당사자였던 김 모군에게 출동 지시를 내렸으며, 오후 5시 52분 경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 간의 계약서에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2인 1조로 작업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의역 도착 전인 5시 20분 즈음 을지로4가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다. 두 개의 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1시간 이내 도착 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다 보니 김 모군은 2인 1조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단독으로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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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필, 『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사자가 지각하는 고용불안이 조직몰입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 혁⋅김봉수, 『도급인의 지시권의 한계 검토』(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9.
미디어오늘, 2016, 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 이 법만 있었더라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