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소개글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이하 과제 및 답안 작성 (※ A4용지 편집 사용)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대중매체를 통한 발견된 2개의 사례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정책유형이다.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양한 의미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단기적 재분배기능과 장기적 재분배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계층구조라는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수직적 재분배기능과 수평적 재분배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세대라는 차원에서 구분해 보면 세대 내 재분배기능과 세대 간 재분배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정리하였다.

(2) 민간저축효과 및 유효수요·인플레이션효과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저축효과는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제도형태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단기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 등)은 저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보험(사회보장연금)은 재정 확보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보험(사회보장연금)은 의무 가입이나 급여를 위한 일정가입기간 확보 의무 등의 장치 때문에 저축효과 자체가 커진다. 사회복지정책이 유효 수요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계층과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에 의해 서민층의 유효수요가 늘고 중산층의 유효수요는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각 계층별 소비의 소득 탄력성, 상품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의 규모 및 인플레이션 유발효과가 결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유범상외1, 사회복지정책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외1, 사회복지정책론워크북(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홍봉수, 사회복지정책론(2019), 공동체
박주평, 국민 돌볼 공무원이 어떻게... 정 총리, 코로나 도덕적 해이 선제 차단, news1뉴스
2020년 6월 10일, https://www.news1.kr/articles/?3961006
안상일, 영동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 노인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 미디어투데이
2020년 11월 02일, http://www.mediatoday.asia/201624
이슬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에이블뉴스
2020년 7월 30일, http://abnews.kr/1R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