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기말과제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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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과제 높은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정책 유형으로 소득재분배기능으로 시간, 계층구조 및 세대를 기준으로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및 세대 간 재분배 등의 다양한 의미 및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분배기능이 경제성장, 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복잡하고, 불분명하다. 사회복지정책의 민간 저축 효과로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이 있다. 단기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은 저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장기보험(사회보장연금)은 재정 확보 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를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은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저축증대에 따라 유효수요, 인플레를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투자 효과로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단기적인 측면이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연금기금을 재정투융자에 활용하여 자본시장 강화를 가능하게끔 하는 장기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노동 공급 효과도 인적 자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과방식의 사회 보장연금이나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및 실업보험, 그리고 부의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의 부작용으로서 근로의욕 감소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노동공급 효과로는 인적 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는 보건의료사업 및 공교육체계는 양질의 노동력 확대,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의료, 보건 같은 경우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또한 기여 하는 바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부과 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 기여와 관계 없이 급여를 받아 근로의욕 약화, 조기퇴직을 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ucampus.knou.ac.kr/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3774&ref=A
(지난 5년간 실업급여 5번 이상 반복 수급자, 1만 2천850명 – KBS NEWS)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214
(국민연금 실버론, 8년간 약 7만 명이 혜택 누려…이용자 93% 만족 – 컨슈머 타임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한국판 뉴딜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