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2-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2-3-1. 화해
2-3-2. 조정
2-3-3. 중재
2-3-4. 의료 소송
2-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2-4-1. 옹호
2-4-2. 책임
2-4-3. 협동
2-4-4. 돌봄
2-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2-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2-3-1. 화해
2-3-2. 조정
2-3-3. 중재
2-3-4. 의료 소송
2-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2-4-1. 옹호
2-4-2. 책임
2-4-3. 협동
2-4-4. 돌봄
2-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간호윤리와법’ 과목의 주요 키워드인 ‘비밀유지의 의무’, ‘면허’, ‘의료분쟁해결제도’, ‘간호의 윤리적 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위임’의 여섯 가지 탐구 문제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2. 본론

2-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백ㅇㅇ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경찰 측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시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었다. 백 농민께서 경험한 사건은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농민께서 입원하신 서울대병원의 종합 의료정보 시스템과 의료 영상저장 전송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농민의 의료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업무에 관련 없이 열람한 사람은 161명에 달했고,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환자의 신체 상태와 입원 동기가 포함된 간호일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A씨가 저지른 행위는 의료법의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을 사유로 간호사 A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의료 과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비밀 유지를 포함한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에 관련 없는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전산 안전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 환자의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불가피하게 병원 외로 누설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얻고 무기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간호윤리와법. 방송대 강의자료
면허, 두산백과
화해, 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 이병태, 법문북스
쌍무계약, 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 이병태, 법문북스
서울대병원 의사·간호사 무더기 행정처분, 복지부, 故 백ㅇㅇ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140명 징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19년 01월 18일 13시 14분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303&thread=22r02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故백ㅇㅇ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 감사원 "725차례 불법 확인-간호사는 친구에게 카톡 전송도", 데일리메디 김도경 기자, 2017년 03월 29일 16시 08분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7204&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