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의 제정 과정 및 문제점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2호
ㆍ저자명 : 정충식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의 국내외 동향
Ⅲ. 법 제정과정 분석
Ⅳ.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Ⅴ. 맺는말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을 시기와 참여자분석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정책이 법으로 제정되어 구체화되는 시기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우리 나라에서 전자정부가 공식화되는 1996년 6월부터 문민정부의 마지막까지인 1998년 2월까지 전자정부의 개념이 도입되는 시점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민의정부 출범에서 시작하여 행정자치부가 법안 제정의 권한을 확정짓는 2000년 3월까지의 대안모색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3월 행정자치부가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01년 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공식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2001년 2월의 법안통과 이후에 시행령을 준비하고 7월 1일의 법안시행 후 현재까지의 문제점 보완의 단계이다. 이러한 네 번째의 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분석결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의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내에서 전자정부법의 제정에 대하여 관료들 사이에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전자정부법은 행정자치부가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정책 의제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