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중국과 일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ㆍ저자명 : 김상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주의 형성의 이원적 접근: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
Ⅲ.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한계
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중국과 일본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처한 딜레마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두 강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종전직후 화해를 하고 유럽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갈등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지연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양자적인 갈등보다는 두 나라가 유사하게 지역공동체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내지는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자국의 중요한 정치적 이익의 확보에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 일본은 아시아 경제 통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국과 양자관계 및 아시아 다자관계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기술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다. 기술이전은 궁극적으로 중국경제가 현재의 ‘비교우위’에서 ‘경쟁우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중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도 일본의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통합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참여(serious commitment)’를 하지 않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고는 지적한다.

영어 초록

Passage to Asian regional community is tough. Completing Asian regional community has been delayed and often interrupted. Uneven development or gaps among countries hinders building the community. Lack of regional sentiment or identity is also a problem. However, we need to explore another important factor which hampers the creation of Asian regio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context of regional community building process. The leadership role of Japan and China are enormousl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sian regionalism. Nonetheless, they are lukewarm. In Europe, the cooperation of the rival countries of France and Germany has contributed to the highly institutionalized, and then, deeply integrated regional community. However, Asia's giants have their own circumstantial problems. China's governability in domestic politics and Japan's economic advantages in the regional politics are the interests for the countries to protect before the regional community. So, there are inherent contradictions between nations' interests and regional benefits which hinder a full-pledged commun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