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산정기준 변화와 발코니 용도변환 허용이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설계에 미친 영향 - 전용면적 60 m2와 85 m2 평면의 실별 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5권 / 2호
ㆍ저자명 : 박인석, 박노학, 천현숙

목차

I. 서 론
II. 분석대상 평면의 일반적 특성
III. 실질사용면적 변화 분석
IV. 실구성 및 각 실 면적 변화
V.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1998년 8월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외벽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외벽 내부선, 즉 안목치수로 산정하도록 바뀌었으며외벽, 세대간 경계벽 등의 면적은 공용면적으로 산입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바닥면적에산입하지 않는 면적인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1998년 법률 개정은 호칭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 단위주거의 실질사용면적이 법률 개정 이전에 비해 벽체면적 만큼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5년 법률개정은 발코니 면적 대부분을 거실이나 침실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사용면적이 훨씬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우리나라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주택공급 조건을구분하는 주택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건설이 몇 개 특정한 전용면적 규모에 편중되어 있다. 즉 국민주택 규모기준인 60 m2 이하와 85 m2 이하4), 주택청약예금·부금액의 구분 기준인 85 m2 이하, 102 m2 이하, 135 m2 이하5)가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 아파트가 이들 규모에 근접하는 전용면적으로 공급되어왔다.6)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위주거 설계는 몇 가지 전용면적 규모가 설계조건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칭 전용면적은 변하지 않은 채 실질사용면적이 늘어나도록 한법률 개정은 아파트 단위주거 설계분야에서는 설계조건에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가령 전용면적 85 m2 단위주거 설계가 1998년 법 개정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른85 m2’ 규모의 평면설계였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건축법에 따른 85 m2 + 외벽·세대 간벽 면적’ 규모의 평면설계로 변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다시 여기에 ‘발코니 확장 면적’이 더해진 규모의 평면설계로 변한 것이다.본 연구는 1998년과 2005년 법 개정으로 야기된 이러한 변화요인이 아파트 단위주거설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벽체면적을 전용면적에서제외하고 발코니 용도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된 실질사용면적 증가가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의 실 구성(실의종류 및 개수)과 실별 면적 배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apartment unit design, which are concerning the area calculating criteria (revised in1998) and use of balcony (revised in 2005), considerably have increased livable space of apartment unit. This paperaims to verify its effect to apartment unit plan in the aspect of number of rooms and size of each room. For thispurpose,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unit plans in Seoul Gangnam district have been analysed by construction period,and a conclusion is drawn out as following; ① The revison of regulations in 1998 and 2005 increased livable space of60 and 85 m2 sized apartment about 16.4~20.6 m2 area. ② Bedrooms,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have nochange in size in nominal sense, actually, they increase their size after the fact by converting balcony to livable space.③ Bathroom, dress room and entrance space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ed in size, which is possible for availablearea added in place of wall footprint according to 1998 revis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