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인 플레이스 실현을 위한 일본의 고령자 지원체계 연구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5권 / 2호
ㆍ저자명 : 윤혜영

목차

I. 서 론
II. 개호보험제도의 제, 개정 경위 및 지역 기반 케어의 강화
III.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내용 및 의의
IV.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 예시 사례 및 시사
V.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지하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로 하여금 스스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그 지원방향 및 정책적 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구체적 방향의 설정과 제도적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우리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2000년에 고령자의 간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급부와 부담이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의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고령자가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지역 전체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자체 뿐 아니라 복지, 의료 등 지역 내의민간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로 하여금 거주하는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Agingin Place를 실현하는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으로서 평가할수 있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우리나라의 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바있는 만큼(Roh, 2013), 일본의 개정 내용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을 위시한 고령자를 위한제도 및 지자체의 대처 방향성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community-based supportsystem with AIP perspective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apan’s communitybasedintegrated care system that respond to the concept of aging in place (AIP) and its cases. In Japan, they haveoffered Community-Based Service since 2005, and the advanced system which include integrated support categories andconsolidated community/local resources will started in 2015 by The revi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2012.The result of policy analysis and case studies are as follows: 1) The suggestion for ideal support system modelpromoted a relationship of multiple agents include private sectors even resident and senior and specified responsibilitysharing, 2) the system proposed Not only health and medical care support, living care and residence are also addressedas a comprehensive support. and 3) the amount of available community resource is different by each local government,but the effort to get the understanding of community residents and to connect with a potential community resource isalso essential aspect to set effective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