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연구 (한․미FTA와 한․중FTA 중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FTA 전반적인 이해
가. 경제개방정책
나. 통합과 개방화의 대응전략
다. FTA란
라. FTA추진방향 및 전략

Ⅱ. 한․미 FTA 내용 및 경제적 효과
1. 한․미 FTA 주요내용
2. 한․미 FTA 조항
3. 한․미 FTA 경제적 효과

Ⅲ. 한․중 FTA 체결 내용 및 효과
1. 한․중 FTA 체결조건 및 체결이유
2. 한․중 FTA에 대한 양국 입장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중 FTA 기대효과

Ⅳ. 한․중 FTA 협상 현황과 향후 전망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학부 강의를 들으면서 FTA에 대해 흥미를 가졌었다. FTA는 모두의관심사이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그동안 FTA 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자 한다. 더구나 대외 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엽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있다.

참고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
네이버 지식사전
우리나라 FTA현황
산업자원부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국무역협회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문화일보
중국전문가포럼(CSF)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전국경제인연합회(FKI)
한중FTA타결
한중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