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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분쟁사례

*세*
최초 등록일
2010.12.20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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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분쟁사례
항해용선계약 및 공적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목차

1. 협상의 체결
2. 사건의 발달
3. 중재판단 및 결론

본문내용

1.협상의 체결
2008年
3月31日
해상운송업자(신청인)과 화주(피 신청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C항까지 약 5,600CBM의 기계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협상체결
2008年
4月4日
해상운송업자는 해당 화물을 ‘갑’호 선박 및 ‘을’호 선박 또는 각각의 대체선에 분적 함.
정액운임 미화 $800,000 에 운송한다는 Fixture Note를 피신청인에게 송부.

..중략..

중재를 요구함.
A항
중재판단 및 결론
피신청인 화주는 신청인 해상운송업자에게 A항 화물
선적 거부에 따른
공적운임(Dead freight)으로서 미화 $oooo 및 이에 대하여 2008.5.9 부터
이 건 분쟁금액의 공탁일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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