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개념과 활용실태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소개글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수업시간에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보육맞벌이와 저소득가족과 아동복지를 배우는 중에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책 배경과 개념정리,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배경
2.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3.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4.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
5. 육아휴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
6.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근로자의 장시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성의 취업이 늘어났다.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을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한 수출 지향적 공업화였으며 당시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은 저학력, 저 연령층의 미혼여성이었다. 그러나 이후 경제발전 전략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 생계유지나 가계보탬 등의 경제적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사장 유인정책의 전제가 되었던 것은 기혼여성은 본업이 주부인 유휴인력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과 직업역할간의 이중부담을 안게 되었고 어린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생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성조기정년제,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하였고 남녀고용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고용에 가장 장애가 되는 육아에 대한 법적 지원책을 요구하며 기혼여성 근로자의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적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점차 여성노동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

참고 자료

․ 유은혜,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원, 2001)
․ 손민하, “한국 유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2002)
․ 정은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인제대학원, 2007)
․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공무원도 육아휴직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 (06.08.10)

․ 헤럴드경제/사회, “육아와 일 사이…매일매일 고군분투”, 윤정현
․ 한겨레(사회), “남편 ‘가족부양’ 중압감, 공동육아 걸림돌로”, 최원형

․ 고용보험(http://edi.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