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여성의 피해 및 판례

소개글

여러 신문을 참고해서 썻고요 10장이며 A+받았습니다.

목차

1.주제를 택한 이유
2. 현황
3..한계 및 부작용
4.故탓티황옥씨의 남편의 처벌
5.국제결혼의 해결책
6. 한국과 베트남의 양해각서 MOU체결
7. 국제결혼 중개시 신상정보 의무 제공
8. 국제결혼과 관련 판례
9. 참고문헌 및 뉴스

본문내용

1.주제를 택한 이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건을 읽고 국제결혼은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 그에 따른 여성들의 안전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웠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면 현재 한국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에서 반한 감정이 많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건은 이렇다. 베트남 여성 故 탓티황옥 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을 올린 뒤 남편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2010년 7월 8일 오후 7시 2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편 김모씨(47)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복부를 찔리며 살해 당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부산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는 결혼한 지 열흘이 채 안되어 정신 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숨진 것이다.
이 베트남 신부 피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의 정보를 신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베트남 현지 인터넷신문은 다음과 같이 신문을 개재했다. 베트남넷은 ‘결론은 하나: 젊은 여성들, 조심하세요.’라는 머릿글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보도를 집중했다. 이 신문은 ‘한국 여성들은 성공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의치 못한 남성들이 베트남에 신붓감을 찾으러 온다고 지적하면서, 이 바람에 현지 남성들은 결혼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참고 자료

없음